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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사법부
저자
한홍구
출간
2016년 03월 21일
대한민국에 법은 존재하는 겁니까?
역사학자 한홍구가 눈물로 써내려간 사법 비사 70년

 
역사학자 한홍구가 이번에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친다. 10명 중 7명은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버젓이 공개되는 사법 불신 한국사회를 낱낱이 파헤치며 사법부에 직접 공소장을 던진 것이다. 우선 『사법부』는 이승만 정권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겪은 고통의 순간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법부가 당한 고통이 전부는 아니다. 사법부는 안기부나 중정을 비롯한 정권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였지만 시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살해공범자이자 가해자였기 때문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던 ‘법’이 정권의 조력자를 넘어 권력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숨겨진 슬픈 역사 70년이 이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 저자 소개: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959년에 출생하여 서울대 국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걸어 다니는 한국 현대사’라 불리는 저자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일명 ‘김일성 전문가’이다. 그는 꿈꾸는 권리조차 박탈당했던 한국 현대사의 금기들을 통쾌하게 고발해온 논객으로 유명하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으며, 평화박물관 이사,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 현대사를 왜곡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던 사람들을 기록한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논문으로 「상처받은 민족주의」 등이 있으며,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에 '역사이야기'를 연재하였고,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사』 1~4권, 『한홍구의 현대사 다시읽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공저), 『하나의 대한민국, 두 개의 현실』(공저) 『지금 이 순간의 역사』, 『특강』,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공저), 『직설』(공저), 『유신』 등이 있다.
 
 
>> 목차
 
1부 권력을 불편하게 만든 사법부(1945~1971)
 1 미군정과 이승만 시절의 법관들
 2 5 ․ 16 군사반란과 사법부
 3 무장군인 법원난입 사건과 동백림 사건
 4 1971년 봄과 여름, 사법부의 결정적 판결 두 가지
 5 사법파동, 사표를 쓴 판사 37인
 
2부 유신, 겨울공화국의 사법부(1972~1979)
 1 유신쿠데타와 재임명에서 탈락한 법관들
 2 NCC 구호금 횡령 사건, 재판의 배후는 중앙정보부
 3 긴급조치 1호 ․ 4호와 사법권 침해
 4 사법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인혁당 사건과 공안검사들의 항명파동
 5 ‘긴급조치 9호’하의 재판
 6 ‘사법부 독립’을 요구한 원주선언과 명동 사건
 
3부 군사정권, ‘회한과 오욕’의 사법부(1979~1995)
 1 10・26 사건, 허술한 절차와 신속한 처형
 2 비서관 뇌물 사건, 안기부의 검찰 길들이기
 3 국가모독죄와 안기부의 보고서들
 4 안기부의 학생시위 엄벌
    *연세대생 내란음모 사건과 안보수사조정권
 5 즉심판결 판사들에 대한 안기부의 내사
 6 불륜의 파트너, 조정관과 형사수석부장
 7 법정소란,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피고인들
    *탄압받는 변호인들
 8 “돌출 판결”인가, “소신 판결”인가
 9 암흑시대의 빛나는 판결들
 
4부 정보기관의 간첩조작과 고문, 조정당하는 사법부(1982~1986)
 1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1)
 2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2)
 3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3)
 4 김근태 고문 사건 (1)
 5 김근태 고문 사건 (2)
 6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두 공범
 
5부 민주화 이후의 사법부, 과거는 청산되었는가?(1988~1997)
 1 ‘공안판사제’를 꿈꾼 안기부
 2 법관들에게도 이념교육이 필요하다?
 3 민주화와 제2차 사법파동
 4 제 3차 사법파동과 ‘정치판사’ 논란
 5 사법부의 과거청산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은 이루어졌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