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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정치
전쟁정치
저자
김동춘
출간
2013.12.19

국가범죄와 국가폭력에 대한 고발장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국가폭력의 양상과 원인을 정리한 책이다. 김 교수는 “지배질서 유지를 위해 ‘적과 우리’의 원칙과 담론이 사용돼, 적으로 지목된 집단의 존재와 활동의 기반을 완전히 없애려 하는 일을 국가의 일차적 활동 목표로 거론하는 정치”를 ‘전쟁정치’라고 부른다.


저자는 안보와 치안을 빌미로 국가폭력이 일상화된 한국사회의 실상을 분석했다.  또, 우리 사회가 '전쟁정치'의 틀 속에 갇혀 있으며, 물리적ㆍ문화적 폭력에 노출된 억압적 구조라고 말한다. '전쟁정치'는 국가가 대내외적 적과 마주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 위에서 이데올로기 혹은 담론으로 선포되고, 국가기관이 내부의 적을 자주 공격한다. 이때 국가는 민간인 저항 세력도 적으로 간주하며, 시민조차도 적으로 지목되면 법적 보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일제 파시즘과 전체주의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채 건설된 근대국가 대한민국은, 아직도 진정한 민주주의 혹은 인민주권를 실현시키지 못한 것이다.


저자는 지난 2006~09년 동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통해 겪은 다양한 체험과 기록, 현장 방문을 토대로 이 책을 집필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오직 복종해야 할 존재로 만들고, 지배자들이 설정한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가혹한 폭력을 행사한 결과 많은 무고한 국민들이 고통 받았으며, 이러한 국가폭력의 다양한 메커니즘과 그 결과가 현재까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밝힌다. 현재의 국가범죄, 국가기관의 범죄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일종의 고발장인 이 책은, 인간 존엄성의 확보, 자율성의 신장과 사회 공동체성의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 저자 |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959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사비평』과 『경제와 사회』 편집위원,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으며, 2004년 한겨레신문 선정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100인'으로 뽑혔고, 2006년에는 제20회 단재상을 수상했다. 현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황해문화』 편집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 『1960년대의 사회운동』(공저, 까치, 1991), 『한국사회노동자연구』(역사비평사, 1996), 『한국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창비, 1997), 『분단과 한국사회』(역사비평사, 1997), 『자유라는 화두』(공저, 삼인, 1999), 『근대의 그늘』(당대, 2000), 『전쟁과 사회』(돌베개, 2000), 『IMF 이후 한국의 빈곤』(나남, 2000), 『NGO란 무엇인가』(공저, 아르케, 2000), 『독립된 지성은 존재하는가』(삼인, 2001), 『한국 시민사회의 변동과 사회문제』(공저, 나눔의집, 2001),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공저, 함께읽는책, 2002), 『전쟁과 사람들』(공저, 한울, 2003), 『한국의 언론정치와 지식권력』(공저, 당대, 2003),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창비, 2004),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공저, 창비, 2006), 『우리 안의 보편성』(공저, 한울, 2006),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도서출판 길, 2006), 『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 민주주의』(공저, 한울, 2008), 『한국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공저, 한울, 2009), 『리영희 프리즘』(공저, 사계절, 2010), 『인문학 박물관에서』(공저, 인물과사상사, 2010), 『생각해 봤어?: 인간답게 산다는 것』(공저, 교육공동체벗, 2012), 『대한민국 잔혹사』(한겨레출판, 2013),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사계절, 2013)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전쟁과 사회』는 2005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주빈국이 뽑은 '한국의 책 100권'에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이 책은 2010년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홍콩 등을 대표하는 '동아시아 100권의 인문도서'로 선정되었으며, 독일어, 영어, 일본어로 번역ㆍ출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