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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도서관] 2018년 10월. Issue Corner '사법부와 판사'
작성일 2018-10-11 작성자 중앙도서관
파일첨부 pdf 181011115612__Issue_Corner_201810.pdf



중앙도서관에서는 최근 학내 혹은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를 선정하고,

해당 키워드와 관련하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모아 놓은 Issue Corner를

도서관 2층 신착도서 서가 內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의 이슈는 "사법부와 판사"입니다.


사법이란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을 적용하여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선고하는 사회적 제도입니다.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국민들의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소수 권력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법권력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법치주의 국가의 핵심적 요건입니다.

 

10월 Issue Corner에서는 사법부와 사법권력의 담당자인 판사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책임성을 생각하는 자료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자료는 도서 40종, 전자책 3종, DVD 2종으로 목록은 첨부하는 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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