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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안내
작성일 2018-03-12 작성자 학생복지처
파일첨부 한글 180312094941__180309_국민,_기업_디자인_민생규제_혁신_추진계획(기관용최종).hwp


1. 공모 기간 : ‘18.3.15.∼4.23.(40일간)

2. 공모 주제 :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3. 제 안 자 :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4. 공모 방식 : 행안부에서 일괄 접수(전자우편 또는 우편접수)
    ※ 시·도, 시군구는 국민, 기업의 공모 제안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협조

5. 공모 내용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관련 민생규제 혁신 과제
 
구 분 분 야 세부 과제(예시)
국민생활 및 안전 취업∙일자리 ▶ 청년·경단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기업
활동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창업∙입지∙고용 ▶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생산·유통∙판매 ▶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6. 추진 절차
 
  【 국민·기업 디자인 규제혁신 절차 】  
   
대국민
및 기업
공모
행안부 및 지자체 합동심사 부처
협의·
조정
민생규제심사단
최종심사
토크 콘서트 및 시상 중점과제 관리

7. 공모 홍보 :
- 행안부 및 시·도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온라인 홍보
- 공모 포스터를 제작하여 주민센터, 주요 대학, 기업 內 게시
- 중소기업연합회, 농업인교류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참여 요청
󰊲 과제 심사 및 우수과제 선정

8. 심사 절차 : 행안부 자체심사 ⇒ 부처 협의 ⇒ 민생규제심사단 최종심사
- ① 자체심사 : 非규제* 제외하고 우수과제 후보 150여건 선정
* 단순 건의‧진정 등 민원性 과제, 세금 감면‧보조금 지급 관련 건의 등
- ② 부처 협의 : 선정 과제 중 실현가능성‧효과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과제 보완 및 대안 제시
- ③ 최종심사 : 민생규제심사단(15명)* 평가로 우수과제 약 25건 선정
* ‘생활공감모니터단’ 등 일반 국민과 규제, 안전 및 산업 전문가 등

9. 심사 기준 : 과제 내용의 참신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참 신 성 과제 내용의 창의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4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효과 등 30
󰊳 인센티브 및 사후 관리

10. 인센티브 : 건의자와 소관 부처 및 자치단체 공무원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장관상(25점 내외) 및 시상금 수여

11. 시상 : 차관님 시상 및 사진 촬영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0만원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5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20명
※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1건) 포함하여 시상(28명)

12. 사후 관리 : 법령 개정사항,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 등 소관부처별 추진상황의 모니터링을 통해 과제 개선

*자세한 사항 및 신청양식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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