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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안내
작성일 2017-11-07 작성자 학생복지처
파일첨부 한글 171107012842__대학생법률지원.hwp


1.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① 대한민국 국민 중 대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재학생(휴학생포함)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단, 대학원,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는 제외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② 대한민국 국민 중 청년미취업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증빙서류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www.4insure.or.kr) 등

 2. 지원사건
- 지원대상자의 민사․가사사건
․ 취업을 미끼로 한 금전교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체불임금(아르바이트대금)청구,
․ 전․월세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이스피싱피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등
- 행정심판,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
- 형사무료변론
 
3. 무료법률상담
: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
․ 방문 상담 : 사전 예약을 통한 공단 사무실 방문 상담
- 예약방법 : ①홈페이지 ②국번없이 132 ③방문에 의한 사전예약
- 미예약자 : 10분 이내의 간단한 상담 제공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
 
4. 민사․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공단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 자세한 사항은 링크 밑 붙임문서 참조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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