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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사항 게시판 상세내용
제목 자연드림 성공회대점 운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작성일 2010-04-14 작성자 산학협력단
파일첨부 pdf 100414063229__자연드림_성공회대점_운영에_대한_오해와_진실.pdf
*첨부자료(PDF)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드림 성공회대점 운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연드림 운영진이 학생들을 비롯한 이용자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최근 자연드림 관련 글이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학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운영진에서는 자연드림과 관련하여 게시된 내용이 여러 학생들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말씀 드립니다.


첫째, ‘자연드림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성공회대 일부로 학교 본부가 인수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오해


게시물에 따르면 자연드림 성공회대점은 학교 본부에서 등록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기관 즉 성공회대학교가 인수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자연드림 성공회대점은 산학협력단(별도 법인)의 재원으로 인수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교비가 흘러들어올 수 없도록 법률로 엄하게 막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자연드림을 비롯하여 각종 사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여 일부는 산학협력단 추가 사업비로 적립하고 또 일부는 대학으로 전출시킵니다. 이를 대학에서는 운영비나 복리후생비, 연구비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연드림은 인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중략)..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관한 오해


운영진은 게시자가 말한 ‘상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게시물의 일부에  ‘노동법상 보장되어 있는...’의 표현을 보며 법률적 기준을 ‘상식’의 준거로 보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보충자보’에서는 법률적으로 저촉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우리로서는 ‘상식’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연드림 성공회대점은 현재 근로기준법상 하자가 없으며, 도리어 법 규정보다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물은 ‘상식’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통해 자연드림이 법률을 위반했거나 최소한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호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30분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식사 시간 또는 식사비의 제공도 없으며, 아르바이트생들의 업무량이 엄청나다’는 주장에 대한 오해.


우리는 게시물의 지적 사항들이 노동법(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문제를 제기한 임**학생과 김**학생의 근무 상황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에게 표와 같이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1) 파트타임 직원 휴식시간 제공에 관한 사항

 

(질문) 자연드림은 주말에 2조의 각 2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1조의 2명이 오전 9시~오후3시까지, 2조의 2명이 오후 3시~오후 9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대학의 직원이 근무하지 않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학생 2명이 자율적으로 휴식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휴식시간 제공과 관련된 노동법 위반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드림은 주말에 2조의 각 2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1조의 2명이 오전 9시~오후3시까지, 2조의 2명이 오후 3시~오후 9시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무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주는 방법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나 반드시 3시간 근무 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회에 줄 수도 또는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의 경우 출근하여 2시간 일하고 20분 쉬고, 점심시간으로 1시간 쉬고, 2시간 일하고 20분 쉬는 경우 총 100분의 휴게시간을 가짐)

학생들은 주말에 대학의 직원이 근무하지 않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학생 2명이 자율적으로 휴식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기에 노동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해 하나 이는 휴게시간을 업무의 형편을 고려하고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근로자들에게 편리한 시간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이므로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식사시간과 휴게시간(30분)을 별도로 주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휴게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식사 또는 식대 제공에 관한 사항

 

(질문) 자연드림 주말 근무자 또는 야간 근무자들에게는 대학의 운영자가 사무실에 쌀과 반찬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전기밥솥을 이용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하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식사 또는 식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식사 또는 식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식사 또는 식대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근로자들에게 계속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연드림에서 주말 근무자 또는 야간 근무자들에게는 학교가 쌀과 반찬을 비치하고 스스로 전기밥솥을 이용하여 식사를 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은 학교가 근로기준법과 상관없이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점심을 제공하는 일반 기업도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 건설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하는 것,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이 상향되면서 일부 기업에서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하겠다고 하는 것 모두 이러한 이유입니다.

 

(노무법인 돌담 회신문 중에서)


상기의 답변에 근거하면 대자보 게시자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자연드림의 운영상 근로기준법상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도리어 근로기준법에 상위하는 조건을 제공(유급 휴식, 식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의 근무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휴식(식사)시간을 갖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게시자의 기준으로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날짜

총 판매건 수

오전(09-15시)

오후(15-21시)

판매건수

시간당 비율

판매건수

시간당 비율

2010-04-04 (일)

117

63

10.50 

54

9.00 

2010-04-03 (토)

140

82

13.67 

58

9.67 

2010-03-28 (일)

118

50

8.33 

68

11.33 

2010-03-27 (토)

115

71

11.83 

44

7.33 

2010-03-21 (일)

97

55

9.17 

42

7.00 

2010-03-20 (토)

134

95

15.83 

39

6.50 

2010-03-14 (일)

88

63

10.50 

25

4.17 

2010-03-13 (토)

125

69

11.50 

56

9.33 

2010-03-07 (일)

81

36

6.00 

45

7.50 

2010-03-06 (토)

140

83

13.83 

57

9.50 

평균

115.5

66.7

11.12 

48.8

8.13 


위의 표를 보면 매주 주말 근무자, 특히 본 문제를 제기한 오후(15시~21시) 근무 학생들은 하루 평균 시간당 8.13건의 고객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아르바이트에 비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별도의 증명 과정이 없더라도 모든 이들이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한 일부 오후 근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객을 상대하는 오전 근무자들은 설문에서 서로 교대로 휴식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바쁜 상황으로 인해 휴식 시간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은 개인차로만 보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봅니다.

상기 자료와 상관없이 자연드림 운영진은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이곳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현재 노동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이 일하면 된다는 식의 배짱을 부린다.’는 주장에 관한 오해


앞서 말한 임**학생과 김**학생은 휴식 시간과 식사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 대해서는 두 명이 주말 근무를 하며 힘들 때 교대로 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식사 제공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약간의 반찬을 준비해 오면 사무실에 있는 전기밥솥과 쌀 등을 이용하여 식사 하도록 전달하였지만 이내 운영진 내부 협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였습니다. 매니저가 반찬을 준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온 것입니다. 물론 대화 과정에서 두 명이 함께 식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알리고, 교대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판매 물품의 일부를 이용하여 요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배짱을 부린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본말이 호도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식사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식대’를 요구하였고, 운영진은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식대로 지급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불만이 쌓이면 일하는 사람으로써는 일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일은 재미있어야 하고 즐거워야 노동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도 밖에 나가면 마음에 드는 일이 많겠지만 여기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면 그렇게 떨어지는 환경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는데 혹시 이를 오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게시물에서와 같이 ‘일할 사람이 많으니 배짱을 부리듯’ 표현한 적은 절대로 없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다섯째, 노동착취 주장에 관한 잘못된 지적 (...지금 자연드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착취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 본문중에서)


게시물은 특정 개인들이 자연드림 성공회대점 또는 자연드림 성공회대점을 운영하는 중간관리자가 노동착취를 하고 있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노동착취는 상식적으로 볼 때 (1)상시적으로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시켰거나 (2)정해진 것보다 더 높은 강도의 일을 시켰거나 (3)정해진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4)그 대가를 부당하게 사업주나 제 3자가 착복했을 때 쓰는 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5)상호 합의하여 정해진 것을 지켰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관념이나 관행에 비춰볼 때 노동 강도에 비해 노동의 대가가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 쓰는 말일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에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연드림 성공회대점의 시급(4,500원~5,500원)과 휴식시간 및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노동착취’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연드림 성공회대점을 ‘노동착취 업소’라고 단정하여 대중에게 공표한 사실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후의 책임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글


누구나 자신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좀 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필요 이상으로 공격하는 방법을 동원하거나, 사실을 과도하게 포장 또는 왜곡하여 공표하므로써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려는 행동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운영진의 조사결과 휴식시간의 조정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다른 근무자들의 판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자와 같은 특정 개인의 생각을 자연드림 성공회대점 전체의 상황으로 일반화 시켜 휴식시간이 없다고 선전하거나 식사 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식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 착취라고 왜곡하여 공표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고 봅니다.


협동조합을 통한 생산과 소비 운동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우리 경제에 속에서의 대안적 운동이자 사회적 기업의 한 축임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이 icoop생협과 생협스토어(자연드림)라는 브랜드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학생들이나 여타의 다른 고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타 지점들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대해 본사 차원의 법적 대응을 말하는 이들도 있어 이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될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세상은 생각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맞부딪치며 살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사회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자세 또한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드림 운영진은 이번 문제의 당사자들에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의 사과와 정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디어센터의 신문 보도에 대해서도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여러 구성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대학 카페는 성공회대학교의 구성원 여러분의 아껴주심과 사랑으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대학 카페 운영진 역시도 고객 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자연드림 운영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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