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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대련 부정투표 사건 최종 징계안
작성일 2010-03-18 작성자 홍승표

한대련가입부정투표사건 징계안

 

한대련가입총투표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에서는 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김OO

1. 부총학생회장 자격 박탈

2. 학생회원 권리 박탈

3. 공개적 방법으로 사과문 발표

4. 교내봉사 120시간(한 학기 이내)

※ 3항과 4항의 불이행시 학사경고에 준하는 경고가 주어짐.

 

강OO/이OO

교내봉사 20시간

 

본 징계안는 겨울방학 중 있었던 두 번의 '한대련가입부정투표사건 토론회' 수차례에 걸친 대책위원회 토론, 그리고 지난 3월 3일~5일 실시되었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더불어 본 사건의 개요와 위와 같은 징계를 결정하게 된 근거 및 각 징계 수위에 대한 기준을 밝힙니다.

 

 

1. 사건의 개요

12월 10일 강OO학우의 양심고백으로 2009년 3월말~4월초에 있었던 한대련 가입 총투표가 당시 부총학생회장이었던 김무곤 학우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선거였음이 밝혀짐.

12월 11일 김OO 학우 사죄문 발표

12월 14일 박OO 학우 사죄문 발표

12월 29일 한대련가입총투표사건 대책위원회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내부기구로 구성

12월 30일~1월 13일 당시 총학생회 집행부를 포함 사건 관련 학우들을 만나고 내용증명을 받아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힘.

 

<내용증명을 통해 확인된 사실>

1. 본 사건은 김OO학우가 주도하였고, 강OO/이OO학우가 함께 하였음. 총학생회장, 다른 선관위, 총학생회 집행부는 가담하지 않았음.

2. 투표 당시 선거연장에도 투표율 미달인 상태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넣고 선거인 명부를 조작함.

3. 부정투표용지는 찬성 25장/반대 25장을 넣음.

1월 14일 한대련가입부정투표사건 1차 토론회

1월 15일 이OO학우의 양심고백

2월 9일 한대련가입부정투표사건 2차 토론회

3월 3일~6일 한대련가입부정투표사건 징계안 설문조사

 

 

2. 징계 결정의 근거

1. 본 사건으로 우리학교 학우들 전체를 속인 점, 선거에 부정을 저지름으로 학내 민주주의의 위상을 떨어뜨린 점과 그로 인해 인권과 평화를 표방하는 학교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을 볼 때 사건에 가담한 학우들 모두에게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판단함.

 

2. 징계가 잘못을 벌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건에 가담한 학우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교육하는 측면을 강조하여 징계안을 결정함.

 

3. 징계를 내리는 주체가 교육기관인 학교 내의 학생들의 자치단체이기에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그들을 학교 밖으로 내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때문에 그 죄가 엄중하다고는 하나 ‘퇴학’이라는 징계는 내리지 않음.

 

4. 본 사건이 학생사회안에서 발생한 일이고 그러하기에 학교당국이 아닌 학생들의 자치조직에서 징계안을 결정하고 집행하기로 함.

 

5. 본 사건의 결과 우리학교 학생사회의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어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앞으로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방지대책을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함.

 

 

3. 징계 수위에 대한 기준

김OO

-본 사건을 주도한 점이 인정되었음.

-토론회 출석 요구, 전화연락 등 사건을 명확히 밝히고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에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단 되었으며 이에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라 불가피하다고 결론 지음.

 

강OO/이OO

-본 사건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었으나 불가항력적 분위기 속에서 행해진 일이었음.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양심선언의 형태로 밝혔으며, 양심선언을 통해 부정투표 사건이 일어났음이 공개되고 이를 해결할 수 있었음.

-사건 해결의 과정 성실히 임하였으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어 이를 정상참작 하였음.

 

4. 기타논의

박OO학우에 대한 징계논의

박OO학우에 대해 ‘총학생회장으로서 총학생회 사업과 집행부에 대한 관리 소홀이라는 점에서 책임의 소지가 있고 징계가 불가피하다’라는 이유로 징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하지만, 박OO학우는 사건의 직접 가담자가 아니며, 박OO학우 역시 피해자임이 일정정도 인정된 다는 점과 3월 초 실시되었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회칙개정위원회 출범

두 차례의 토론회 결과 본 사건이 일어난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회칙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공감하였고, 회칙개정위원회를 출범하였음.

단, 현재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개정을 한 후 총학생회 선거를 진행, 25대 총학생회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집행하여,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인 학생회칙을 만드는 것으로 결정함.

 

 

25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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